‘韓 핵무기 개발’…분위기 심상치 않다

정부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 억제력을 통합한 방위 체계를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처음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은 양국의 핵심 군사정책을 논의·조율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 양국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증액, 미래 안보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안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된 국가로,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CNI(핵·재래식 통합) 체제를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선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언급하며 “강화된 억제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도출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SCM을 계기로 ‘비핵화’를 구체화한 만큼 향후 동맹의 전략적 방향이 한반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