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권영세, 돌연 추락…심각한 상황

권영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권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사실상 ‘정치적으로 추락했다’라는 시각마저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 관련 수사의뢰를 전달받고 사건을 배당해 검토 중이다.

문제의 선물은 지난 1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공직선거법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물품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구호 목적의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수사는 권 의원의 행위가 단순한 정당 활동인지, 아니면 특정 유권자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물 수령자 명단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논란이 되는 민감한 시기”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의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