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례 없는 위기…정부에 다 뺏겼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한 채 혼선에 빠진 모습이다.

그동안 ‘안보는 보수’라는 전통적 슬로건을 내세워왔던 야당이 핵심 안보 의제를 정부에 선점당하면서 내부 기류가 뒤숭숭해졌다.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승인 관련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밝히겠다”라고만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발언의 초점은 관세 협상 결과와 여당 인사 논란 등에 맞춰졌으며 핵잠수함 이슈에 대한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한국이 기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며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여 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폐기, ‘현무 5’와 같은 미사일 개발 등 주요 안보 현안이 진보 정부 시기에 잇달아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엔 핵추진 잠수함 승인까지 성사되면서 보수 진영의 안보 우위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는 반응도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성과로 보기 어렵다”라며 “완패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조건은 미국의 낮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소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부에서 안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의 전략적 공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