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초 쳤다

국민의힘은 30일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은 절대 작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말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실상은 외환시장의 완충 여력을 모두 써버린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연간 투자 상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라며 “정부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최대치’에 정확히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시기마다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서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약 284조 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통화스와프가 외환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빠졌다”라며 “이제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을 전담하는 구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익 중심의 협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질적 방패는 빠지고 외환 부담만 남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협상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산업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공개된 내용이 전부인지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며 “미국 측 설명과 엇갈리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여유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