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결국 해냈다…美 ‘공식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9일 (현지 시각)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순방 중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주무 장관이 명확히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으려 하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물러서거나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며, 스스로 방위할 능력과 동기가 충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맹국의 자주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언급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이 대북 방어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길 바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작전 능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 셈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군사 능력, 북한 위협 대응력,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요건을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을 포함해 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을 방문하고, 내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뒤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