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해 사법 정의 회복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청원은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만 4,697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해당 청원은 게시된 뒤 30일 안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로 전환된다. 이후 공개된 청원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안건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겨지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
청원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 상태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 게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도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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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고혈압·당뇨 등 중증 질환으로 시력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석심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의롭고 인도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보호는 곧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원이 어떤 정치적·법적 영향력을 가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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