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으며 자택에서 대치 끝에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수사 차원에서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아 철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는 자택 문을 잠근 채 진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후 6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실제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에 힘을 실어 달라”라고 밝히며 본인의 집 주소를 공개했다. 이를 접한 지지자들은 황 전 총리의 집 앞에 모여 “내란 특검 해체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이 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으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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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해당 글에서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글을 게시한 경위와 내란 관련 피의자들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당시 게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핵심 인물들과 소통하거나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 전 총리 측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압수수색은 불발됐지만, 향후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확보된 다른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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