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결국 처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충남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던 교수가 강의 도중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는 등의 정치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교수의 처벌 수위가 도마 위에 오르며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도 정치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를 정조준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충남대 헌법학과 심모 교수로, 지난 3월 강의 중 “김정일이 지시하는 데 따르는 애들이 있다. 민주노총이니…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고, 나라가 퇴보한 것”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대통령 후보 200만 원 벌금형 때리면 법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도 별짓 다 하는 ‘개딸’들이 문제다”라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김정겸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 “교수가 강의 중 정치적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학교는 수업 배제에 그쳤다”며 “파면이나 정직 등 실질적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 교수는 충남공직자윤리위원, 한국헌법학회장, 충남대 로스쿨 교수까지 지낸 사람인데 솜방망이 처벌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겸 총장은 “해당 교수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강의에서 배제했다”면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미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 이후 혼란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치 인식을 주입하는 행위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런 사람은 다시는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