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입국 거부’ 유승준, 든든한 내편 등장…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후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던 가수 유승준(48) 씨의 비자 발급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졌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총영사관이 아직도 비자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 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부분을 지적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넘게 심리적·현실적 고충을 감내해 왔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공권력의 과도한 적용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병무청의 반대 입장을 이해한다”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영사는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유승준 씨의 장기 비자 발급 문제에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민 단속으로 위험에 노출된 동포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서류 미비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정확한 수치는 추정치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불법체류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역시 영사 조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2만 9,000명이 LA 카운티에 거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미국 이민 단속국(ICE)의 단속 후 영사관에 통보 의무는 없지만, 요청이 있으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ICE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침해적 단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