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판결 무효” 조희대, 결국 ‘대참사’ 발생… 긴급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여권의 맹공이 쏟아지고 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이 대통령의 판결은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정조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에 개입한 불법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근거는 종이기록”이라며 “10월 10일 전까지 형사소송에서는 전자기록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실제로 열람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고속 복사만 해도 20일 가까이 걸리는데, 복사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위법”이라면서 “이를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무효라 선언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회의를 주도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행태에 책임지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종이기록만이 효력이 있다.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불법”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는 “누가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직격했다.

범여권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실제 종이기록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침묵 중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 역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