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민 앞에 사과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의정 갈등과 집단행동이 해소된 후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부로 해제됐다”라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결과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정책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현장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는 감사를 표하며 “다시는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결코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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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체계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20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까지 회복됐고, 응급의료 수용능력도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전공의 복귀율도 올 하반기 76.2%를 기록했다. 정부가 위기 대응 명목으로 추진했던 응급실 진료수가 인상과 급여 선지급 조치는 종료되며, 일부 효과적인 항목만 유지된다.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병원급에서 제외되고 의원급으로 제한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정책 혼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대신 짊어진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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