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데타” 李 대통령, 입장 발표… 특단의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부 경찰 지휘부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편에 섰던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경찰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했다”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던 과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