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탓” 오세훈, 폭탄 발언… 정치권 ‘발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난 원인을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이른바 ‘주택 공급 절벽’ 사태의 책임이 전임 시정의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크게 줄었고, 이명박 시장 시절과 제가 일하던 때 지정됐던 정비사업 구역 389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해제됐거나 지정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여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그 시기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장기적인 공급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어렵게 지정된 정비사업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업 진행 시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 경색이 정비사업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자금난이 심화하면 조합 내 갈등도 빈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청년 주거정책인 ‘미리내집’ 사업과 관련해서도 “은행 융자가 절실한 청년들이 많은데 정부 대출 제한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사전 포기자도 늘고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미리내집과 정비사업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