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희대요시” 조희대, ‘화환 세례’…응원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어게인’ 등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관례로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남기고 이석해 왔으나,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은 퇴장을 저지당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판결 방향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행위가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언대에 앉아 질의를 받은 전례가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돼야 할 것 같다”라며 “대법원장을 국회의 증언대에 세워 심문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따지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재판 불복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고법 판사는 “(정부와 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져 섬뜩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며 “대법원장조차 정치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국정감사 이후 대법원 앞에는 ‘윤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보낸 화환이 줄지어 세워졌다.

화환에는 “조희대, 지귀연은 사법의 마지막 심장”,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님 편입니다”, “나라 살릴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등의 문구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는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건이 전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