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3년 만에 재개됐다. 15일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에서 중단됐던 유해 발굴을 오늘부터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발굴 당시 수습되지 못한 유해 50구 외에도 다수의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160여 명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수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6·25 전사자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사업은 남측 단독으로 추진됐다. 이후 백마고지 지역에서도 발굴이 이어졌지만,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해 11월 안보 상황 악화를 이유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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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유해 424구와 유품 10만여 점이, 백마고지에서는 유해 67구와 유품 1만 5,000여 점이 수습됐다.
이번 발굴 재개는 단순한 유해 수습을 넘어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이를 되살리는 첫 행보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조차 없는 일방적 결정으로, 안보를 허무는 자해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만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라며 “철저한 대비 계획 없이 진행되는 유해 발굴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백마고지의 경우 북측에는 도로 자체가 없고, 우리 측 지역은 군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을 이용할 예정”이라며 “추가 위험 요소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 발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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