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왜 그렇게 하냐” 이준석, 李 정부에 작심 비판 날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수요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5일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이냐?”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집을 갈아타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시기를 언급하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 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 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 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 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젊은 세대의 주거 수요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