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언급하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직격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kg을 밀수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실 인사들이 덮으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이후 수사 속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백 경정을 직접 검경 합동 수사팀에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백 경정은 “지금의 합동 수사팀은 불법 단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후 동부지검은 기존 수사팀과는 별도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고 이를 백 경정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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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25명의 수사 인력을 직접 뽑을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15일 “정치검사 임은정과 정치경찰 백해룡이 싸우고 있다”라며 “임은정은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된다’,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기에 백해룡 경정 지휘를 받는 것이 임은정 검사 소신에 맞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백해룡 씨는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아 영등포 경찰서에 마약 사건을 무마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허접한 단서라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수사 지휘권 다툼을 넘어 검찰과 경찰 간의 고질적 불신과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강경 발언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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