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현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합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가 제도적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현장 간담회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피력했다. 사회적 연대와 국가 책임이 개인의 채무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 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현장의 체감 경제와 통계 지표의 괴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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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선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라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으로 생색낸다”, “난 너무 착실히 살았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채무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강조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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