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를 두고 열린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세월호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소환된 장면 자체가 국감장을 얼어붙게 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라고 힐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세월호 사고를 거론했다.
이에 윤 장관은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세월호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참사를 정치 공방에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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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어 “화재 당시 오후 8시 55분에 첫 보고를 받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는 11시 38분에 가동됐다”라며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 서면으로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의 보고를 전화로 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상대로 “배터리 이설 작업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없었다”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조사 협조 없이 진행됐고, 절차 준수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실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이 위헌·위법 자료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은 화재 대응 책임 논의보다, 세월호가 다시 국감장 안에서 소환된 장면이 국민적 불쾌감과 충격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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