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획’ 다 들통났다…’교묘한 속임수’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가 KBS 교양 프로그램에 고위 간부를 출연시키며 약 2억 6,000만 원이 넘는 홍보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렸다. 14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민연금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에서 올해 국민연금 홍보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기일 전 1차관의 방송 출연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올해 세 차례 KBS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총 2억 6,62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월 20일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7,260만 원, 2월 27일 ‘아침마당’에 1억 2,1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4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분에 7,260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 차례의 방송 홍보비는 국민연금 홍보 전체 예산 4억 500만 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전 1차관은 각각의 방송에서 국민연금 개혁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줄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액수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 연금수급액’ 자료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실제 연금액이 세대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 대비 연금액은 20세 기준 4,702만 원, 30세 5,146만 원, 40세 5,396만 원, 50세 5,995만 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어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교묘한 표현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공영방송을 통해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혈세를 과도하게 투입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홍보비 집행 방식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현실과 지난 정부의 공식 입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복지부와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