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임은정 지검장도 마다했다…”불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대통령의 합동수사팀 참여 지시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백 경정은 기존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경정은 13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있고 경찰청장이 가라고 하면 동부지검 파견은 가겠지만, 기존 수사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 방식은 동부지검과 경찰청이 협의할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신 만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 주면 새로운 팀을 구성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동부지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여부와 수사 검사 증원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파견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책임자로 있는 기존 합동수사팀 참여는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합동수사팀은 출범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해 7월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백 경정이 수사팀 구성과 파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맡기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은 사실상 주장의 공인을 의미한다”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냐”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검경 관계와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합동수사팀 재편 여부와 백 경정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