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 세계 13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4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사단이 현지 정상과의 면담조차 성사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은성 외유”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정부는 기존 정부들이 주로 미국·일본·중국·EU 등 외교 중심국에 특사단을 보냈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외교 정책을 폭넓게 설명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라고 강조했다.
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 13개국에 총 37명의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중국과 이집트를 제외한 11개국의 파견 비용은 약 4억 6,164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사단 한 곳당 지출액은 적게는 729만 원에서 많게는 7,75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13개국 가운데 정상을 직접 만난 경우는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5개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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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프랑스 특사단은 에마뉘엘 본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특사단은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을 면담했다.
또 이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일부 국가는 그 이후 특사단이 방문해 외교적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국)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도 불과 한 달 뒤 특사단이 다시 파견됐다. 심지어 이들은 전부 각국 정상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 인선 또한 논란이 됐다. 37명 중 27명(약 73%)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선 공신들에게 보상성 외유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개인 포상용으로 쓴 것과 다름없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상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특사단 외교에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은 외교적 무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간 보은성 외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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