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전원 ‘잠수’…특검, 초유의 난항 맞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부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비롯해 김태호·김희정·서범수·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검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이유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의 출석을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상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특검 수사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역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한 전 대표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의 주재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전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2차 기일에서 특검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신문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조사 진전도 더딘 상황이다. 다만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팀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본격 정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