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단체미팅 주선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준 미달 이벤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가족’ 지원을 촉구하면서 기존 행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우리 곁에는 노년 동거인, 비혼 커플, 친구 간 공동생활, 돌봄 중심의 비혈연 관계,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라며 “이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험, 세금, 상속 등 여러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낡은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기존 가족제도의 해체가 아니라 확장이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라며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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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청년 단체미팅 프로그램 ‘설렘 인 한강’을 겨냥해 “결혼 비용, 주거 부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이벤트성 접근은 너무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혼 출산율이 5.8%에 이르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단체미팅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사업을 기업 후원으로 전환해 예산 낭비 비판을 피하려는 모양인데 오 시장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을 챙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청년 정책과 가족 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족 다양성’과 ‘생활 밀착형 복지’를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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