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이 공무 출장 중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공무상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 단위에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를 퇴직한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에 달한다. 이는 인천에서 뉴욕까지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1마일은 약 20원의 가치를 지니며, 총액으로는 약 4억 6,000만 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장차관급 등 고위직 퇴직자는 평균 9만 3,370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의 평균 보유량은 1만 3,042마일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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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잦은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만, 이를 공적 용도로 환원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멸하는 마일리지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사라진 마일리지만 2,244만 마일에 달했다.
이에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공헌이나 공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해외 출장비와 항공료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마일리지는 국민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며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세금으로 비행기 탄 건데 당연히 마일리지도 국가에 귀속되는 거 아니냐. 퇴직하면 반납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타국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은 공무직에 마일리지 정도는 본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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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korea
외교관들은 필요악이다 국민에세금으로 하라는 교포들 민원은 아랑곳없고 아무튼 재일 제수없는 인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