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한 데에 대해 정치권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검사들의 행동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복귀하겠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법사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집단행동은 공무원의 항명 행위이자, 직무 유기”라며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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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파견 검사 40명은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을 종료하고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결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가 ‘검찰의 중립성 상실이나 봐주기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를 거부하는 행태는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내란, 김건희, 채 상병 관련 3개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 축소 논란과 연관돼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기재부가 쪼개진다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느냐”라며 “검찰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뼛속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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