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퇴근길에서 소회를 밝혔다.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며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법을 바꿔 방통위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전례 없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또 다른 이진숙이 있을 것이고 저항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후임 위원장에 대한 당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라며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 영웅만 모신다”라며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강연을 직원들에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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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 법률 공포와 동시에 방통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위원장은 정무직 불승계 조항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그는 차량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기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출범한 이후 16년 만에 해체되며,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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