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은 그 죄도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고,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정권은 전두환 정권 안기부 출신인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와 서민 보호의 핵심 장치인 배임죄를 ‘군사독재 유산’이라 규정하며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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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 동시에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110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댓글5
니들은 닭대가리냐
윤모지리와 그꼬봉들(국짐당과 그 공조세력)들은 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지... 진실을 살펴보는 안목은 없는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나 양심은 없는건가??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왜 없는지.... 미국 성조기나 흔들어대는 자들.... 대한민국에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ej더러운세상
범죄자가 판사검사를 잡아 죽이는 세상
웃기고 자빠졌네.. 명분 찾을라고 경제활력 운운하고 있네.. 결국 죄명이 재판 없앨라고 그러는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제발 위선 떨지말고 있는 그대로 씨부리 삼.
한동훈이 부터 조사해 보자. 조국을 이 잡듯이 탈탈탈 털어서 기소한 것 처럼 한동훈이도 탈탈탈 털어보자. 그리고 깨끗하면 한동훈이를 국힘 대표를 만들자
화난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꼬붕이었지만 팽 당한 놈. 윤과 같이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을 말아먹은 놈이다. 이제외서 뭔 소리? 이재명 처럼 너도 니딸 털어보자. 이재명을 집어넣으려 대법원장에 검사들이 몇 명이나 붙었더라? 니들 처럼 조작하면 누가 살아남냐? 나경원도 사학비리 제대로 털어봐라. 저리 면상 나댈 수 있는가. 니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