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추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제한한 조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단순히 윤리위 제소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언론이 ‘추·나 대전’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충돌로 폄훼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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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안건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며 반발했고, 사법개혁을 두고도 격한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제한했다.
최근 법사위는 추 위원장 주재로 7차례 열렸으나, 여야 합의 없는 여당 단독 처리로 회의가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다수의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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