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尹 초비상… 김건희특검, 제대로 이 갈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두고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달 출범한 특검으로 이관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정면 부인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고 말한 내용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만약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선 관련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발언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