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李, 결국 대참사… “독립운동 하다 감옥 갔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번 명단을 두고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라며 강력 규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수감된 것도 아닌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운 데 대한 보은 아니겠냐?”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는 자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범죄”라며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 가슴에 피 멍이 들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12월 수감돼 형기의 30%도 채우지 않은 인물을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 전 대표가 2012년 페이스북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하냐”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을 사용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반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민형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수사는 내란 세력의 기획”이라며 “이번 사면이 내란 종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