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300만 원으로 상향”…군 간부도 월급 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초급 군 간부의 월급을 현행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군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국방개혁 과제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핵심 방안으로는 초봉 300만 원 보장이 제시되고 있다. 병장의 월급은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하면 최대 205만 원에 달하는 반면, 간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편에 속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소위와 하사의 기본급은 19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추가하더라도 250만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부는 병사와 달리 봉급에서 식비·주거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병사보다 업무 부담도 크다는 점에서 실질 소득 격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병사와의 급여 차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27년까지 하사 월급을 208만~3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장기적으로는 간부 정년 연장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미 소령·대위·중사·하사 등의 정년을 35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생계가 중요한 4050대에 계급 정년으로 퇴역하게 되는 구조가 간부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군 간부 정년 조정을 주요 국방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