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탕감·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빚 안 갚고 기다릴 걸 그랬다”라는 반응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채무 구제 방안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매입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하거나 재조정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다른 하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으로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허용된다.
해당 조치로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는 인원은 약 143만 명, 총 채무 규모는 2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업종 제한을 없앤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창에는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 셈”, “이제 빚은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부는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소비 활성화와 금융 정상화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자칫 제도적 신뢰와 제도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책의 의도는 이해하나, 불공정 인식이 확산할 때 반감이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