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 원 수준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공약에 따르면 0~17세 아동이 가입 대상이며, 0~1세 시기엔 월 20만 원, 이후엔 월 10만 원까지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가입자가 해당 기간 저축을 유지하면 총 2,400만 원의 원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이 쌓인다. 여기에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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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가입 조건에 나이 외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출생 인구가 연간 24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5년간 약 750만 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정부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경우 예산은 90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약 33%)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약 30조 원 규모다. 정부 부처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존 자산 형성 지원에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만큼, 첫걸음 계좌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나 주택 구입 혜택 정책과 효과가 겹친다면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로 지적했으며 유 “부모가 돈을 많이 넣을수록 지원금도 많이 받는데, 저소득층이 혜택을 적게 받는 형평성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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