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걱정 없어” 정부가 공급한다는 ‘전세임대주택’ 정체

수도권 전세 매물 씨 말라
빌라 ‘전세 임대’ 공급
소득·자산 안 따져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렸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6만 3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년 전(7만 6632건) 대비 21.2%(1만 6,252건)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에서 1년 새 전체 전세 물량의 31.7%(1만 2,180건)가 줄어들었으며, 서울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은 344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치는 1년 전 대비 40.5% 하락한 수치다.

전세 품귀 속에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가계 대출 축소를 위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규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세 대출이 축소되면서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실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한 집에서 4년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신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임대차 관련 규제도 전세 품귀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세 품귀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음 달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임대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의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과 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 임대 유형을 도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기존 전세 임대와는 별도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는 물량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이며, 예산은 5,200억 원으로 전해진다. 비아파트 전세 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 임대 신청이 가능하며, LH 등은 최대 2억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일 경우, LH가 2억 원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서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20%는 세입자가 내야하므로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약 4,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매달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의 임대료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이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라며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중산층 무주택자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전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1년 41.7%, 2022년 47.1%, 2023년 55.2%, 2024년 57.5%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올해 처음으로 60%를 초과했다.

이는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1~11월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월 지불하는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84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80만 원) 대비 4만 원 상승한 수치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세입자는 전년 대비 4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사람들이 월세살이를 택하는 이유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