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일시 귀국해 닷새 동안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귀국하는 강 대사는 쿠팡 관련 사안과 정보통신망법, 대미투자 이행,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실무협의 등 최근 양국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귀국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대사는 이날 귀국한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 이행 상황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일정에 대해 장관이 주요국 대사들과 직접 만나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재국 대사의 경우 정상 방한 일정 등에 맞춰 귀국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별도 일정으로 귀국하는 이번 방문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여러 현안과 연관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귀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쿠팡 문제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대사는 미국 정가와 행정부 안팎의 분위기를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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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날 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관련 사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가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에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기업이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백악관도 사실상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외교 당국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강 대사는 이번 귀국 기간 이러한 미국 측 분위기도 정부와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미국 측의 시각과 한미 간 협의 방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달 시작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실무협의 역시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최근 한미 간 여러 경제·안보 이슈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은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강 대사의 귀국 일정을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공유받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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