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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모빌TV

#형사 (13 Posts)

  • "결국 영업정지당했다"국내 거래소들의 논란들... 코인 투자자만 발 동동
    "결국 영업정지당했다"국내 거래소들의 논란들…코인 투자자만 발 동동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통보를 받았다. 수십만 건의 고객 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리의 부실함이 재차 드러났다. 스테이블 코인 ‘스팀달러’ 상장폐지 지연 사례도 업비트가 코인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 관저 떠난 尹 체포적부심 맡은 소준섭 판사...이 사건 담당이었다
    관저 떠난 尹 체포적부심 맡은 소준섭 판사...이 사건 담당이었다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목이 쏠린다.
  •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한 공수처...한남동 관저 진입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한 공수처...한남동 관저 진입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무죄 판결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이 사건도 맡는다고?
    이재명 무죄 판결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이 사건도 맡았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하이브는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하이브는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공방이 결국 모회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로 번진 모양새다. 지난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트럼프가 선임한 백악관 비서실장...‘얼음 아가씨’의 정체
    트럼프가 선임한 백악관 비서실장...‘일명 얼음 아가씨’의 정체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이후 트럼프가 연일 화제 되는 가운데 선거 캠페인을 막후에서 이끌었던 수지 와일스(67) 공동선대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된 이유, 분명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된 이유, 분명했습니다 앞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재차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27억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이유(+소송)
    27억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이유(+소송) 제1136회 회차의 당첨금과 비슷한 약 27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으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지난 2006년 발생했다. 이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30대 부부가 19억 원짜리 로또 당첨 이후 관계가 틀어져 당첨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 “돈 없다”로 일관하던 구영배가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돈 없다”로 일관하던 구영배가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구영배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의 정체가 알려졌다. 구영배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다. 국상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라는 '입주민', 대체 왜?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라는 '입주민', 대체 왜?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의 ‘할인 분양’으로 입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직 처리 해달라더니…병원장 고발한다는 의사단체, 대체 왜?
    사직 처리 해달라더니…병원장 고발한다는 의사단체, 대체 왜?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 수련병원은 1만여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결정...해당됐던 연예인 살펴보니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결정...해당됐던 연예인 살펴보니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본 박수홍, 박세리 등에 이목이 쏠렸다. 
  •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99%가 몰라...법적 효력있게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최근 소송 등에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녹음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녹음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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