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잡는다” 조기대선 앞두고 2,117명 투입된 이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시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2,117명의 경찰관이 전담 수사팀에 투입되어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경찰이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여론조사 조작, 당내 경선 과정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인물까지 추적해 지위나 정당과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중립성과 엄정성을 갖고 공정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속 활동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선관위와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필요시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가 실제로 불법 선거 근절에 유효할지 우려하고 있다. 매 선거마다 꾸준히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단속보다 제도적 보완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정당의 자정 노력과 유권자 의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전 범죄 탐지 시스템 마련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조기 대선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이후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사전 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조기대선 특성상,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 과정 없이 즉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