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이 대통령은 직장 내 사망 사고를 직접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앞세울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명 중시 기조는 정부 역할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당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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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7일 그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거듭 발표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후속 제도 정비 작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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