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청년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업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소액의 이자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학생이 받았다는 안내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예산 조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용인정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대학생에게 전달됐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원을 기대했던 학생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취지다.
문제가 된 사업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는 재정 구조조정을 이유로 약 20억 원이 필요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에게는 몇만 원 수준의 이자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출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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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경기도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별 시급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 지원 축소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돼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청년 시위를 사례로 들며 학자금 지원 축소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짚었다.
다만 국내 상황과 유럽의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전제했다. 청년층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축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요구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이 추 지사에게 청년 지원사업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청년 지원 필요성이 맞물린 가운데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향후 경기도가 관련 예산과 사업 운영 방침을 다시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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