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16개월 동안 180건이 넘는 조사가 이뤄졌지만, 어떤 사안을 조사했고 어느 기관이 수행했는지에 관한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약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6개월 동안 매달 평균 11차례가량 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억 9,100만 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0억 1,800만 원이 사용됐다. 두 기간의 지출액을 합하면 36억 900만 원이다.
문제는 조사 건수와 전체 예산 규모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조사를 맡은 기관과 조사 주제, 개별 비용 및 결과 등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상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자료가 정책 결정이나 내부 검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공개될 경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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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조사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의 추가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여론조사 실시 자체보다 예산 사용 내역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검토 자료의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본적인 집행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조사의 목적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향후 조사 주제와 비용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이뤄질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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