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대상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문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앞에서 북한 지뢰를 본뜬 모형을 꺼내 보이며 질의했고, 이에 정 장관은 “그거 안전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오간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박충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정 장관의 ‘북한 도발을, 공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질문에 대한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북한 지뢰 모형을 직접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열어 보이며 정 장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안전 여부를 물은 뒤 “사양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는 동안에도 정 장관은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충권 의원은 폭약을 모두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한 모형이라고 강조했으나, 정동영 장관은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모형을 앞에 두는 것조차 사양하는 사람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사고인지 도발인지에 관한 질문도 내놨다. 정 장관은 “도발이다. 그렇게 규정했다”라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앞선 발언에 대해 고의 여부를 더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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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의원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자작극설’의 사실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인식 차이를 거론했다. 정동영 장관은 “근본 문제가 우리는 월선을 했다는 거고 (북한은) 자기들 땅이라는 거기 때문에 MDL이 불일치한 것을 해소해야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본질을 갖고 토론해야지, 말꼬리 갖고 토론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도 전했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에게 동일한 사안을 질의했다. 권 의원이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장관은 “사실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라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뢰 도발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라고 재차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최근 북한 지뢰 문제를 도발로 규정하되, 공격이라는 표현의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용어 사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게 대응하는 통일부 측의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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