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록 복사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자료는 약 15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록 제공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사단 관계자들이 직접 수원지방공소청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조사단은 하루 전인 26일부터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과거 수원지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당초 조사단이 수사기록의 복사본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수원공소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현장을 찾아 직접 자료를 복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관련 인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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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공적 자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식사비와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금액은 모두 1억 6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은 지난해 중단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외에도 여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다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절차도 함께 검토했다.
조사단은 이들 사건을 살펴본 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검토 결과가 그대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기존에 검토했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 조사 결과를 제출할 일정도 정해졌다. 조사단은 오는 29일 추가로 확인한 내용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대규모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록 복사 작업은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혐의가 새롭게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조사단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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