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구속 상태 유지를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을 우려하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 여사까지 풀려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엄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논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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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배경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당시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을 피하면서 국정감사를 해명의 기회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역시 규명 대상으로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영부인의 골프와 레슨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이 탄핵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의원총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논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11월과 12월 정기국회 운영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정 법안의 포함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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