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답변을 활용해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소환하면서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최순실은 제미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참에 연설문도 써달라고 하시지”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비꼬는 발언을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당시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던 점을 빗대, 이 대통령이 AI 답변을 정치적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에서 얻은 답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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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였다.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AI 답변을 공유했다.
공개된 답변에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 조직 운영에 관한 논쟁에 AI 답변을 제시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AI가 내놓은 문장을 국정 운영의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제미나이에 질문한 결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답변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 역시 합리적이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질문의 구성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방에서 드러난 것이다. AI가 생성한 설명을 법률적 판단이나 헌법 해석의 최종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진 전 교수의 ‘최순실’ 발언은 이러한 논쟁에 정치적 풍자를 더한 것이다. 다만 AI 답변을 공개한 행위와 과거 국정농단 사건은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진 전 교수의 표현은 두 사건이 동일하다는 사실관계의 주장보다는 비판적 비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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