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매년 구입해 온 유료 압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문제가 감사에서 다뤄졌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윈도우용 무료 압축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개발에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와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알집 사용권을 사는 데 모두 1억 3,728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3,200개, 국가데이터처는 2,000개를 구입했고, 개당 단가는 5,280원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구매 사유와 기관 지침이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기록원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윈도우 내장 압축 기능과 반디집, 7-Zip 같은 공개 프로그램 사용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LZ·EGG 등 특정 형식의 경우 파일 열람 시 제약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국회사무처는 ALZ·EGG 파일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알집 구매 이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구매 수량을 산정한 결재문서가 없다고 답했고, 무료 프로그램의 보안상 한계를 구매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무료 대안과 비교·검토한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을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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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ZIP, 7Z 같은 국제 표준이 다 있는데 알집은 ALZ·EGG라는 고유 포맷을 만들어 이를 풀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는 갈라파고스 소프트웨어”라고 알집의 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매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프로그램 개발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다. 그는 “국감을 준비하다가 직접 만들어 봤다”라며 “알집, 반디집, 7-Zip 같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 총망라해서 만들었는데 채 하루가 안 걸렸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ZIP·7Z 등 23개 형식으로 압축할 수 있고, ALZ·EGG를 포함한 57개 형식을 풀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파일명 깨짐 방지, AES-256 암호화, 압축 해제 전 미리보기, 손상된 ZIP 파일 복구 기능도 탑재했다. 개혁신당은 광고나 추가 설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재경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는 당초 지난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유예에 반대하며 시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예 논의를 비판하며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를 하느냐”라며 “몇 년 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유예하면서 다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반대 취지의 발언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나왔다. 임 의원은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준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직접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작한 무료 프로그램은 기자단에 먼저 배포된 뒤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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