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구 지역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 다른 지역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판결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손 의원은 지역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관련 사건의 처리 지연과 검찰 수사권 문제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 의원은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유사 사건에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와 대구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교했다. 이어 “대구만 오면 광주 폭동 관련 사건은 무죄를 받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며 판결의 형평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수사와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광역공소청 국감에서 2021년 3월 경북 포항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경북도 정무실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근무 시절 고문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삭감됐던 드론축구대회 예산 5,400만 원이 다시 편성되는 과정에 이 지사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대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보완 수사까지 거쳤지만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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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전 대구 북구청장의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 의혹과 지방의원·공무원 국외출장 항공료 약 3,800만 원 부풀리기 의혹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사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꼭 정치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다수인 사건이어서 검토 기간이 많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신속한 처분을 약속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도 엇갈렸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며 수사권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수 의원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인사 문제에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다뤄졌다. 김태규 의원은 “이 정도면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도 손 부장판사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항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5·18 관련 판결의 형평성을 비롯해 지역 사건 처리 지연과 대법관 인선 문제까지 다양한 사법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손 의원의 문제 제기로 대구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른 법원의 유죄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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