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에 남아 있던 전자정보가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박 전 처장이 계정 삭제에 따른 정보 소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조치를 승인했다고 인정하면서 무죄 판결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오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선 재판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주목한 부분은 비화폰 계정 삭제가 실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내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공소사실과 같이 김봉식, 윤석열, 홍장원의 비화폰에 대해 삭제 조치해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라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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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이 계정 삭제로 인한 정보 소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유무죄를 가른 주요 요인이었다. 항소심은 삭제 조치가 전자정보를 없애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승인했다면 증거인멸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은 관련 보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삭제에 따른 영향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다.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 조치 목적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선택한 행동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박 전 처장 측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없앴다고 결론지었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경호처 전체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증거 삭제가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줬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다만 계정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사건에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는 비화폰 삭제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6일 이뤄진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였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기록을 포함한 전자정보가 사라졌다고 파악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홍 전 차장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락도 닿지 않아 기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설명이 전달되면서 원격 로그아웃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박 전 처장의 비화폰 삭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졌다. 1심이 보안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로 보고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심은 전자정보의 증거 가치와 삭제 결과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총괄하던 당시의 지위와 내란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까지 형량에 반영되면서 박 전 처장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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