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14일 김지용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며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두 조치가 충분한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지용 후보자는 “감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나중에 징계를 내리더라도 그 징계가 법원 단계에 가서 번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다”라고 부연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직무배제 결정 이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별도로 언급했다. 비위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실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징계 반대 성명 참여 이력을 근거로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통해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단순하게 반대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지용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관련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징계 반대 참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인선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향후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최종 임명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