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의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발언을 계기로 청와대를 겨냥한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강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판단을 두고 주미대사관이 추가 설명에 나선 배경에 청와대의 압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해 기존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지뢰에 따른 우리 군 피해를 둘러싼 발언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주미대사관의 후속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찌질하게 강 대사에게 말 바꾸라고 압박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번 갈등은 강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언급하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사고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대사는 “우리 군 피해에 대해선 굉장히 가슴 아프다”라면서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고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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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 이후 주미대사관에서는 강 대사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가 나왔다. 주미대사관은 13일 현지시간으로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며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합참의 공식 조사 결과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지난 10월 5일 나온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와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발언의 근거로 제시됐다.
주미대사관 측은 “주미대사는 10월 5일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러한 후속 조치를 단순한 발언 취지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주미대사관이 언론을 상대로 추가 자료를 내놓은 상황을 청와대의 압박 문제와 연결했다. 특히 강 대사의 기존 발언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청와대가 지금 강 대사에게 국정감사 발언을 주워 담도록 압박하는 것(그래서 주미대사관이 뒤늦게 ‘마사지용’ 언론 PG를 내고 있다)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주미대사관의 대응을 동시에 겨냥했다.
한 의원의 비판은 강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대응 방식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그는 강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상황을 의식해 이를 수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공개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는 움직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 의원은 “강 대사는 이미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용기 내서 했던 맞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고 주워 담아서도 안 된다”며 강 대사의 기존 입장 유지를 요구했다.
강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주미대사관의 설명 자료는 모두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청와대의 대응에 집중돼 있다. 주미대사관은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근거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반면 한 의원은 자료 배포 과정에 청와대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도 이러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강 대사가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관해 내놓은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청와대가 발언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주미대사관의 추가 설명을 계기로 시작된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 번복 문제로 확대됐다. 한 의원은 강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의 대응을 거듭 문제 삼으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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